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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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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가공무원법 제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다산
6
시민
3
여는
3
바른
2
덕수
2
한울
2
삼일
2
인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10. 대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4두8469 판결
  [정직처분등취소]〈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〉[공2017상,1005]
   정직처분등취소
   국가공무원법 헌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38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4도746 판결
  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(인정된죄명:청원경찰법위반)][미간행]
  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헌법 형법

2007년
2006년
2005년
54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3도296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직무유기·국가공무원법위반·지방공무원법위반·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5.15.(226),78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2002년
2000년
1999년
1996년
1993년
1992년
75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0도2310 판결
  [국가공무원법위반][집40(1)형,673;공1992.4.1.(917),1078]
   국가공무원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헌법

1991년
78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다8893 판결
  [해임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][공1991.10.15.(906),2411]
   해임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
  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

1990년
81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8916 판결
  [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][공1991.2.15.(890),617]
   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
   국가공무원법 헌법

82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394 판결
  [국가공무원법위반][공1990.11.15.(884),2224]
   국가공무원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헌법

83. 대법원 1990. 9. 11. 선고 90도1356 판결
  [국가공무원법위반][공1990.11.1.(883),2114]
   국가공무원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헌법

84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90도618 판결
  [국가공무원법위반][공1990.9.15.(880),1829]
   국가공무원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

85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90도961 판결
  [국가공무원법위반,방실퇴거불응][공1990.9.1.(879),1753]
   국가공무원법위반 방실퇴거불응
   국가공무원법 헌법

86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90도957 판결
  [국가공무원법위반][공1990.8.15(878),1640]
   국가공무원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헌법

87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90도77 판결
  [국가공무원법위반][공1990.8.1.(877),1498]
   국가공무원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헌법

88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90도497 판결
  [국가공무원법위반][공1990.7.1.(875),1305]
   국가공무원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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